[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부동산 갖기(양도,증여 등)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부모님 명의 빌라를 단순 명의 이전, 양도, 증여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부동산 거래 및 증여 절차를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개인사업자 관련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어도, 개인사업자로서 나라 공공조달 입찰·수의계약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용정보 조회 시 신용회복절차 이력이 확인될 수 있으나, 사업자 입찰 참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민간조정으로 법적 제한은 적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최근 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있으면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카드 사용 또는 현금서비스 이력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카드 사용 내역을 심사하며, 과도한 사용이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보정을 통해 사용 내역을 소명하면 기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주의해야 하며 소액 생활비 정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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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을 위한 압류중지 명령시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급여압류 및 추심 중지명령이 회사에 도착하면, 회사는 해당 압류금액을 보류해야 하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만으로는 압류 중지명령이 자동으로 오지 않고, 채무자가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급여 보류가 맞고, 중지명령 전에는 기존 압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부채증명서 발급하면 그 이후로 계좌 사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부채증명서 발급 후에도 계좌 사용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채무 확인 서류이며, 계좌 사용 제한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리는 금지명령이나 압류 등이 별도로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채증명서 발급만으로는 계좌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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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보통 며칠 안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결정되며, 기각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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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하게 되면 변제금을 언제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일 기준 보통 60~90일 후부터 매달 납부하며,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고 변제금 납부 계좌를 통지한 시점부터 실제 납부를 시작합니다. 개시가 늦어지면 첫 변제일부터 밀린 금액을 소급해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 시 변제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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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전세대출 질권 설정 여부에 따른 차이?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시 전세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보증금은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청산재산에서 제외되고 은행이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반면 질권이 없으면 단순 신용대출로 간주되어 채무에 포함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권리가 있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재산 산정과 거주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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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시 항공 마일리지도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항공 마일리지는 현금성 재산으로 보지 않아 압류 대상이 아니며,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항공사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마일리지 사용 제한 여부는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압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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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되면 신불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등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신불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1~2개월 내 완납하면 등록 전 연체 기록만 남고 신불자는 아닙니다. 연체 즉시 신불자로 간주하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