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Q. 신속채무조정 및 워크아웃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신용대출과 같은 채무에 대해 추심을 막고 일정 기간 유예를 받으면서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이를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추심을 막을 수 있지만, 햇살론은 신속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햇살론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가 진행될 수 있기에, 신속채무조정으로 신용대출을 조정 후 햇살론이 대위변제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다만 신속채무조정과 워크아웃 절차는 복잡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절차와 재정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주중/주말/공휴일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Q. 법인회사 신보 대출에 남편이 연대보증이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남편분께서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신 상황에서 이를 몰랐거나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중요한 사항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인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며, 다만 이 면제는 보통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연대보증인의 서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법인파산을 한다고 해도 남편분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데요.상황에 따라 법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남편분의 연대보증 서명 여부와 그에 따른 채무 책임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친구가 제 명의로 싸인을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허위로 질문자님의 이름과 싸인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자로 만든 것으로 파악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 진행 가능한데요.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름과 싸인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 문서를 렌트카 회사와 계약 과정에서 사용했기에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추가됩니다.또한 친구분이 고의적으로 연대보증을 위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기에, 신속히 필체 감정 등의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시길 권유 드리는데요.친구와 회사 대표 모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기에,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Q. 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확정 판결에서 지연손해금과 독촉 절차 비용이 명시된 경우, 상대방이 원금을 제외하고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요.원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붙고, 이는 원금 지급 이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독촉절차 비용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는데요.원금만 갚고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명확히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본 변호인과 상담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Q. 건강검진 하던 중 부상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건강검진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병원 측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마취가 덜 깬 상황에서 병원 직원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 중 안전 조치가 소홀했다면 책임이 있는데요.해당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또한 부상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사진, 의사 소견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의료 소송은 법률적인 절차 진행과 더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만큼, 본 변호인과 주중/주말/공휴일 언제든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 파악 후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