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신속채무조정 및 워크아웃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신용대출과 같은 채무에 대해 추심을 막고 일정 기간 유예를 받으면서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이를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추심을 막을 수 있지만, 햇살론은 신속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햇살론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가 진행될 수 있기에, 신속채무조정으로 신용대출을 조정 후 햇살론이 대위변제된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다만 신속채무조정과 워크아웃 절차는 복잡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절차와 재정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주중/주말/공휴일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회생·파산
Q. 법인회사 신보 대출에 남편이 연대보증이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남편분께서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신 상황에서 이를 몰랐거나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중요한 사항을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대보증인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며, 다만 이 면제는 보통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연대보증인의 서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법인파산을 한다고 해도 남편분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은데요.상황에 따라 법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남편분의 연대보증 서명 여부와 그에 따른 채무 책임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친구가 제 명의로 싸인을 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이 허위로 질문자님의 이름과 싸인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자로 만든 것으로 파악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 진행 가능한데요.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름과 싸인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 문서를 렌트카 회사와 계약 과정에서 사용했기에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추가됩니다.또한 친구분이 고의적으로 연대보증을 위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기에, 신속히 필체 감정 등의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시길 권유 드리는데요.친구와 회사 대표 모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기에,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확정 판결에서 지연손해금과 독촉 절차 비용이 명시된 경우, 상대방이 원금을 제외하고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요.원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가 붙고, 이는 원금 지급 이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독촉절차 비용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는데요.원금만 갚고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명확히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 본 변호인과 상담해 보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의료
Q. 건강검진 하던 중 부상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건강검진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병원 측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마취가 덜 깬 상황에서 병원 직원이 조치를 취하는 과정 중 안전 조치가 소홀했다면 책임이 있는데요.해당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또한 부상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사진, 의사 소견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의료 소송은 법률적인 절차 진행과 더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만큼, 본 변호인과 주중/주말/공휴일 언제든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 파악 후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성범죄
Q. 변호사가 변호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아마도 고소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만 법적 차이가 있는 만큼 성추행 혐의가 계속 유효할 수 있는데요.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 만큼,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본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셔도 좋습니다.우선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녁시간 이후라도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퇴사에 대해 고민 중이신 것으로 파악되며, 정기적인 소득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현 직장에서의 소득이 개인회생 계획의 변제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면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회생 계획이 수립되고 변제금이 정해진 후라면 퇴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 이력을 확보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기에, 개인회생직장 관련하여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형사
Q. 개인회생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음주 단속 적발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실 것으로 파악되며, 알코올 농도가 0.214%로 나왔고 변제금 납부 중이신 상황이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우선 처음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점과 변제금 납부 이력을 고려하여 법적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재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과 더불어 음주운전까지 다뤄야 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변제금 납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받으셔서 변제금 납부를 이어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간녀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의 외도 사실은 여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인 저와 구체적인 상황 분석 및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대물 피해사고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에서 가해자가 파손 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이 해당 부위를 파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셔야 하는데요.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이 길어질 경우 법원이 전문가 감정이나 현장 검증을 통해 파손 부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전반적인 피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우선 사고 당시 사진, 영상, 수리 견적서 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입증하는 것이 좋으며, 렌트비 등 추가 손해 청구도 가능한 만큼 관련하여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