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Q. 회생신청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채무가 생겼을때,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용카드로 발생한 채무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채권 포함이 가능하며,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가 일반적인 생활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고의로 채무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 불이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또한 사용된 채무가 불법적이거나 사기적 의도가 있다면 법원에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채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므로, 필요하시다면 저와 상담하셔서 법적 자문 받아보신 뒤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Q. 도주치상 경요추염좌 2주진단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신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도주치상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염려됩니다.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르지만, 경요추염좌로 인한 합의금은 대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일 수 있는데요.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크므로, 변호사인 저와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셔서 법적 절차와 합의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Q. 사업자입니다.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월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을 보존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을 추천드리며, 상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3 ~ 5년으로 상환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그에 비해 개인파산은 모든 빚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신 재산이 처분될 수 있고, 이후 신용 회복이 더 어려워지기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새출발기금은 폐업 후 지원이 어려운 만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회생 절차를 권유 드리며, 어려운 상황이신 만큼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Q.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은 공공도로에 적용되는 만큼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사유지 내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다만 캠퍼스 내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차량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단지 내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특히 안전이나 질서 유지와 관련된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더욱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Q. 음주운전 초범 취소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된 상황이기에, 면허는 최소 1년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히 높은 수치인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초범이라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90일 ~ 1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기에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현재 반성문, 근절 서약서, 차량 말소 등록증을 준비한 것은 좋은 조치이며, 경찰 조사 전부터 미리 전문 변호인인 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