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년반전부터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친구들과 도박을 했었습니다 크게도 따고 크게도 잃고 입출금 다하면 천만원은 넘어갑니다. 현재 친구한명이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고 해외 합법사이트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자수하는게 맞을까요? 자수할경우 감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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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친구분에게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자수 후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도박이 해외 합법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한국 법에서는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전문 변호인과 법적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변호인은 불법 도박 관련 자수 절차와 감형 가능성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만큼,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중/주말/공휴일이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같이 도박을 한 친구 중 한명에게 경찰의 연락이 왔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만약 자수를 할 경우에는 자수한 사정이 양형요소로 반영되어 감경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용하는 경우 도박세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구분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같은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면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는 본인의 선택이시나 자수하는 경우 당연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