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빚이 생기게 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이혼 하지 않고 하는 제도나 사례가 있나요?
남편은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의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월급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현재 남편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는 제도이기에, 부부의 결혼 상태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아내분이 남편분의 대출로 인해 발생한 빚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남편의 채무와 아내의 채무가 구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내분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소득 및 채무 상황을 상세히 검토 후 절차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가족 구성원 수, 소득, 채무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중/주말/공휴일이라도 본 변호인에게 편히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을 이혼을 하고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분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