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 권유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의했으면 권고사직동의하지 않았으면 해고입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7월 말로 계약종료를 하겠다고 했으니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서에 동의 날인을 하지 마시고 7월말까지 근무하라고 한다면해고통보에 해당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 두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사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일수가 180일이 넘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군데 모두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세후금액으로 쓰는 경우 네트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상담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후급여 얼마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계약은 분쟁이 많으므로 (고용노동부와 법원 입장도 다름)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네트계약인지 여부를 다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경영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15시간 넘게 일하기로 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급 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금품정산 기일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다음해에 정산하거나 퇴직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를 밟아 6개월 전 서면으로 연차휴가사용계획을 조사하고 쓰도록 장려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는 소멸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휴일인 주휴일도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사장님들이나 프리랜서를 사업소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등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모두 출근간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호봉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