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세대구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세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1세대 실손의 판매시기는 2009년 7월까지입니다. 특징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고 갱신주기가 5년입니다.그리고 2세대 실손은 판매시기가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3년 갱신 80~100세 만기),혹은 2013년 4월~2017년 3월(1년갱신 15년재가입)입니다.보장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표준화가 되었고 자기부담율이 10%입니다.또한 3세대 실손은 판매시기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3세대는 1, 2세대 실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범위가 넓지만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로 다르게 적용됩니다.마지막으로 현재 가입가능한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 이후부터 시작됐으며, 특징은 3세대 실손에 비해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보상범위가 넓지만 1년 갱신에 5년 재가입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Q.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정책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실행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이는 재정정책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있어서 매우 유효한 경제정책입니다. 이는 통화량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가능하므로 흔히 통화정책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금융정책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이 직접 연결되는 정책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책수단의 변화가 목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가 길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보통 목표를 다시 최종목표와 운영목표(또는 중간목표)로 나누고 금융정책 수단을 통해 운영목표를 통제 및 조절하는 2단계의 운영체계로 금융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는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최종목표를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에 반영합니다.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본원통화 또는 예금 은행의 지급준비 총액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통해서, 운영목표인 통화량이나 시중 금리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단으로는 재할인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이 있습니다.그에 반해 재정정책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들입니다. 재정 정책은 종종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함께 사용되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유지하여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정책 시행의 효과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부담하는 조세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며, 기업 부문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감소는 투자를 자극합니다.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경기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역으로 정부지출의 감소나 조세수입의 증가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란 예산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을 겪으면서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정책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는 경기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은 경제 활동 수준이 낮을 때에는 적자여야 하고, 종종 높은 물가상승을 수반할 만큼 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흑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한편, 재정 정책은 정부가 직접 상품이나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등장하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하므로 금융 정책에 비해 탄력성이 떨어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