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놀이시설 매니저 체용시 근로계약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만약 한달전통보 하지않거나 무단으로 퇴사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근무일수에 몇프로만 지급한다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도 무효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년으로 인한 계약직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체결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새로운 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번 1년 단위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도 1년 미만 차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같은 직군 다른 계약서 정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군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차별적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이 되기전에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강제 또는 일방적으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사 조치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시간에 태아검진 받으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태아검진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검진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