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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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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꼭 매장명을 적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점과 지점 간 관계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장소를 본점 또는 지점으로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사이동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본점과 지점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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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의 지점음식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갑"의 사업장 및 지정근무지라고 명시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점에서만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면 근무장소를 지점으로 한정하여 적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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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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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퇴사 일자, 사용자가 미룰 권리가 있나요? (사직서 미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 제출 이후 8월 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 최종 퇴사일은 8월 말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사직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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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레이너 위탁개인사업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보통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직원과 같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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