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4차 고용센터 방문,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이 없던 회사에서의 취업규칙 신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의견 청취는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확인으로써 근로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전환형 계약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상여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기관의 관련 규정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 체결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론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따른 이직확인서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