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vs 근로자 전 뭘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방법,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 등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신다면 직접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노동청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도중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발생 전 회사를 나가달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해고해야 추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최종 계약기간만료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 시점으로 최종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사자간 협의하면 5일 추가 근무 연장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나중에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제한 연차 복지 폐지 후 퇴사시 발생 연차보다 많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인사팀의 그와 같은 연차수당 정산이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제한 연차제도를 폐지하면서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겠다고 한 사항이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제도 폐지에 있어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