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분류되는 구체적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에서 정한 일정한 전문직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술마시는 직원 각서를 쓰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에 음주하지 않겠다 등 내용이 담긴 근무서약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결혼 후 집이 멀어져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득이 거소를 변경한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이사하게 될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에서 계약만료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었을 때 정규직에서 퇴사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취득 신고가 있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냥 계약만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연봉이 더 높아 이직하게 된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후 바로 반차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4시간 근로에 따른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