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퇴사통보하고 퇴사해도 이상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셔도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에 회사가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지인의 임금 체불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급하겠다는 말만 하고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임금체불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 해고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무하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과 휴무하게 된 날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강제 퇴사 or 휴직처리 강요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도중 다치신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빠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직 요청에 대해서 별도 서명을 하거나 사인을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