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로 기숙사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 선납 관련해서는 기숙사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회사가 요구한 대로 먼저 선납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사진으로 받은 경우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한 업무 불이행 직원이 퇴사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단지 시간적으로 촉박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곧바로 이어서 현 회사에 취업하셨다면 지금 회사에서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작년에 했던 알바 근로소득이 안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을 염두하시고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질문자분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사장님에게 연락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건비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주인데 프리랜서 퇴사권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관계인지 아니면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로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