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이 필수 항목으로 시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종에 따라 의무 교육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도 하므로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정의무교육을 시행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년마다 노동감사가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일 제대로 실시하지 않게 된다면 추후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매년 마다 근로감독이 나오진 않겠지만 추후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한꺼번에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정의무교육을 놓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다툼사고 가 일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다치신 분과 개인 합의를 보셨다면 이후 다치게 된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당한 부분은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고 하여 별도 추가 법적인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영업일과 출근한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 기준으로 사장을 제외하고 4명이 출근한 날이 5명 이상 출근한 날보다 더 많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인사규정을 위반한 승진 결정 효력 여부( 단체협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에 과장 이상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 또는 참여한다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지명한 위원이 과장이 아니라 대리라 하더라도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