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육아휴직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근로자가 별도 추가로 제출하거나 해야 하는 것은 없으며(경우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육아휴직을 들어가고 30일 이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고예고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통보를 하려면 구체적인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곧바로 확정적인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은 후에 실제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하는 날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적립금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네트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내용 확인이 어려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 병가시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무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당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그 다음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처리는 마지막 근로일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격증을 임의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동결이 두번이나 되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봉을 인상해주지 않은 것이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으로 매년 마다 연봉을 인상해주기로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임신기단축근로자의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6시간이 되므로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추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현제 일하다가 다쳐서 산제신청중인데 실여급여신청을 따로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이 모두 종료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 처리되고 산재 요양기간도 모두 끝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3. 만일,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11+15 = 26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하는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 때문에 채용 취소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것이 맞다면 겸직 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는 이미 했으며, 4대보험 관계 정리만 남았다고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