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2. 3주 정도 추가로 근무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첫달 3주 정도만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고 계신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시작일과 근로계약서 시작일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날 즉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시말서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자격증을 따게도와도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격증을 딸 권을 권하면서 그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회사가 교육비 지원 없이 무작정 자격증만 따라고 한다면 근로자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상 계약기간이랑 고용보험 가입날짜가 다른데도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후 7~8개월 정도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3월 1일까지가 1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다음날 재입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사 이후 다시 재입사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재입사 후 재입사한 날로부터 다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 단기알바인에 부당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한달 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하던 도중에 아직 한달이라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했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이 늦었을 경우 사업장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소급 가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 및 보험료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시 시간이 근무 시간이 바뀌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기 전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및 구체적인 근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