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발생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두 번에 걸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됩니다. 즉 9개까지 생겼을 때(1년 도래 3개월 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1차로 한번 실시되며, 1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하는 2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입사 1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1차 촉진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9개에 대해서는 1년 도래 1개월 전에 2차 촉진이 실시되고, 1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2일에 대해서는 1년 도래 10일 전에 2차 촉진이 실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촉진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후 타회사 수습 중 계약종료 혹은 해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자진 퇴사 후 3년 이내로 곧바로 재입사 했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1달 근무하기로 정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 근로자가 채용되어 뽑힐 때까지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달 전 통보하면 한달 이후 사직 효과가 발생합니다.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3.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팀장으로부터 왜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이 업무적으로 적절한 사유 없이 그와 같은 개인신상에 대해서 묻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단정짓긴 어려우나,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괴조사이후 CCTV설치는 보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 타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타사업체 직원들도 함께 cctv에 찍힌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타사업체 직원들로부터도 모두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타사업체 직원들에게는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에 부쳐 cctv를 설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주 주 5일만 근무하는게 맞다면예를 들어서 1주 동안 휴무하는 날이 화요일과 금요일인 경우 해당 화요일과 금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아니면 주휴일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화요일과 금요일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갈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기로 정한 날이 8일이든 9일이든 관계 없이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총 9일에 해당하여 이중 하루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면 해당 월 한달 전체 화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는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쉬기로 정한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수당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연봉인상 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시고,1월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1월 연봉인상 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주시면 되십니다.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연장근로를 실시한 날에 적용되고 있는 시급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 갑자기 해고와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에 대해 1.5배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주말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해고했다면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장님에게 직원들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보고받고는 저를 따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실장이라는 분이 다른 직원들에게 질문자분에 대한 왕따 또는 부정적인 발언 등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