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노조 집행부 사퇴후 비대위가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거나 응하지않아도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노조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금액을많이 납부하면 많이납부하는 만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보통 많이 내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2배 납부했다고 해서 나중에 반드시 연금 수령액도 2배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2배가 된다고 확정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휴업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이 불승인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므로 소가 제기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승소할 경우 최초 요양신청을 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승소 이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 등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경우 전체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지만, 1년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총 6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선정을위한계속근로시간에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 기간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인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중 소득이 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바 등으로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재산으로 주식 등 투자를 하여 발생한 금융소득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투자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최초 22년 4월 11일 입사한 후 최종 23년 7월 경 퇴사한다면전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일 입니다.따라서 11일을 사용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중노위를 가면 지노위에서 판정받은것이 모두 무효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효력이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도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노위의 판정이 여전히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 수습기간 3개월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조직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리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