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모욕등에 의한 판결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두 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판부가 정식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법정기일에 증인으로써 출석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공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사안은 공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되는데, 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매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했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23.08.02. 이후 약 1~2개월 정도 더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특별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본인 결혼 시 경조휴가 사용 시기는 보통 결혼식 전날, 결혼식 당일, 그리고 결혼식 이후로 사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시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혼식 당일부터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조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하여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 이후의 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근로계약만료가 정당한 계약 만료에 해당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계약만료가 부당한 해고로 평가할 수 있다면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임을 다투면서 1년 이상 근로관계 존속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폐업 법인 체불임금,퇴직금 체당금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해주고 이를 토대로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계약직 근로자가 병가를 쓰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인정해준다는 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 안하고 근무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