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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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 해외 관세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에 프리미엄이 붙어 정가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었다면 판매자가 한국으로 인보이스 발행할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과세가격은 정가가 아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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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배대지 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배대지에서 물품을 모아 한꺼번에 한국으로 배송한다면 같은 날에 입항되어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대지측에 해당 부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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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COTERMS 중에 EXWORKS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 조건은 수출자의 비용과 위험이 최소화되는 거래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공장에서 생산만 하면 되며 수입자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다음부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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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중 에프오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FOB조건은 본선적재조건이며 FAS조건이 선측인도조건으로서 구분됩니다."본선"은 계약된 화물을 선적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측"은 본선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장소로서 선적항의 부두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FAS는 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지정된 선측 장소까지 운반하여 내려놓게 되며, 본선에 선적하는 것은 매수인이 지정하여 선적하게 됩니다.반면에 FOB조건은 수출자가 본선까지 계약화물을 적재하는 조건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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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에 대하여 질문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WTO정의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ㅇWTO설립 배경 및 목적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ㅇWTO연혁1986년~1994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선언 채택.1995년 1월 1일 - 세계무역기구 창설.1995년 5월 1일 - 레나토 루지에로가 4년간의 임기로 사무총장에 취임.1996년 12월 9일~12월 13일 - 싱가포르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1998년 5월 18일~5월 20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각료회의 개최.1999년 9월 1일 - 故 마이크 무어가 사무총장에 취임. 사무총장 선거는 각축을 벌였으며, 故 마이크 무어와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6년간의 임기를 반씩 하는 것으로 합의.1999년 11월 30일~12월 3일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세계의 이목을 끈 수많은 반대 집회로 실패로 끝났다.2001년 11월 9일~11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 개최. 도하 라운드 시작. 도하 선언 채택.2001년 12월 1일 - 15년간의 협상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2002년 1월 1일 - 중화민국(타이완)이 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개별관세영역 명의로 가입.2002년 9월 1일 -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사무총장에 취임.2003년 9월 10일~9월 14일 - 멕시코 캉쿤에서 제5차 각료회의 개최.2004년 8월 - 제네바 회담 결과 도하 라운드 뼈대 완성. 선진국은 농업보조금을 낮추며,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2005년 5월 13일 -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에 취임.2005년 12월 11일 -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2005년 12월 13일~12월 18일 -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 개최.2011년 12월 16일 - 18년간의 협상 끝에 러시아의 가입 승인. (최장 협상 기록)ㅇWTO임무1. 세계무역기구는 (WTO는) 본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ple Trade Agreement)의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2.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3.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관리한다.4. WTO는 무역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한다5.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적절한 경우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하여야 한다협상대부분의 범국제 기구가 '일국 일표제'나 혹은 '비례 표수제'를 도입해 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반면, 세계무역기관의 협정과 같은 대개의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회원국이라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투표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용된다.컨센서스의 장점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간의 상호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오랜 시간 및 수많은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차드 스타인버그(2002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방식인 컨센서스는 법 기반의 협상을 의도하였음에도, 현재의 협상 과정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힘에 의한 협상으로 마무리되고, 파레토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컨센서스에 실패한 최근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1999년 시애틀과 2003년 캉쿤에서 있었던 각료회의인데, 일부 개발 도상국의 거부가 원인이었다.세계무역기구는 2001년 11월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회담은 논쟁에 휘말려 있으며, 캉쿤, 제네바, 파리에서의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렸다.분쟁 해결다른 범국제 기구와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어떤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때 이를 중재하기 위해 내린 결정을 강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WTO 분쟁해결기구가 내린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복 수단"을 허가할 근거는 되지만, 다른 강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미국과 같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취약한 국가, 다시 말해 보복 수단을 통해 미국 무역에 손해를 입힐 힘이 없는 국가가 불만을 표시할때 이를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예로, 2005년 3월 상고심 판결에서 미국의 목화 보조금이 불법이라고 선언한 DS 276 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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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진기용 필터의 HS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진기의 경우 HS CODE 8421.39-9019호로 분류되며 집진기 내부에 장착되어 분진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는 필터는 집진기의 부분품으로서 HS CODE 8421.99-9099호로 분류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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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추가개정가능성있나요999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인코텀즈2020 개정내용-DAT삭제 및 DPU신설-CIP보험 부보범위 변경-FCA조건의 B/L제공 의무 신설-매도인의 운송보안 요건 의무화-조달규정 확대-FCA와 D규칙에서 매수인(매도인)스스로 운송 가능ㅇ인코텀즈는 통상 10년주기로 그 내용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무역영어1급을 취득하신거라면 금번 2020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ㅇ최근 코로나등으로 우리나라 무역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상황이 많이 안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역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행위가 계속되는한 무역의 미래는 아직까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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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RCEP 정의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입니다.ㅇRCEP 내용1)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 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2)무역원활화 기반 마련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3)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4)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ㅇ활용 및 장점ㅁ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안정적인 역내 교역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18년 IMF)ㅁ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ㅁ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됩니다.ㅁ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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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품사입판매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어린이나 유아용 제품인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합니다.ㅇ성인용인 경우에는 수영복이나 수영모는 특별히 강제인증절차는 없으며 수경은 수입시 세관장확인대상(수입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 요건 사항은 없으나, 통합공고(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요건 사항은 있습니다. 하기 링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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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로 관세 해외직구 환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0달러 기준은 통상 물품가격+현지 배대지 운송비 포함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물품가격이 약 148달러이고, 판매처에서 현지 배대지까지 운송비가 있었기 때문에 150달러가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발생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