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 달 근무하기로 한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을 경우 64,192원이 적용됩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64,192원*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64,192원*240일)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Q.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Q. 교대근무도 휴일에 근무 할 경우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편의점 수습기간동안 무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법에 위배됩니다. 즉,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업무 외 업무지시 불법?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변경 가능하다고 한정해석 해야하는 것이지, 간호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