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적 재산권이란건 어떻게 획득하는건가요??
지적재산권은 일본식표기를 이유로 현재는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부르고 있으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인간의 지적창작물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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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 폰트라고 하는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무료 폰트의 경우 통상 개인적 사용등에 사용 범위를 한정해두고 있으며 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유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무료 사용범위를 확인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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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 작가의 문학 작품을 사용하려면 북한에 저작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북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이 있고 국제 조약에도 상호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원칙적으로는 북한 저작물 이용시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이 원칙입니다. 다만 북한과는 현재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이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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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도에 공개된 정보 사용가능한가요?
공개된 정보의 단순 활용은 문제없으나 특정사이트의 게재 형식을 그대로 차용 즉 모방의 형태로 어플이나 블로그등에 다시 게시하시는 경우는 해당 공개 정보 웹사이트등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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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강의 녹화 질문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인터넷 강의 녹화본을 타인의 계정으로 업로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