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창작의 주제가 되는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현재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성 인정되는지와 만일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작권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향후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행정부는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을 사람이 만든 것으로 하여 허위로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시험 준비는?
전문자격사인 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총 1차 및 2차에 걸친 변리사 자격 시험에 모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시험은 객관식 1차 및 주관식 2차시험으로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토익등 영어 자격시험 통과와 더불어 민법,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개론 시험을 치뤄서 합격후 총 2년에 걸쳐 2회의 2차시험 자격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2차 시험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및 전공선택과목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전공선택은 대학전공에 맞는 다양한 과목선택이 가능하며 저작권법 등의 법선택도 가능합니다. 변리사시험 전문학원이 있으시 문의나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지식재산권·IT
Q. 챗지피티로 만든 작품들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현재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물인지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작권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향후 입법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며 우리나라 행정부는 이를 저자물로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능형 Ai가 만든 창작물을 특정인이 만든 것으로 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직원의 특허권 양수시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적정 금액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회사내에서 해당 발명이 특허되는 경우 사업화에 따른 예상발생 금액에서 해당발명의 기여도를 평가하시어 종업원에게 적정액 보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회사 내규로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동종업계 선행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관해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광고작업물을 모아서 출판해도 되나요?
정확한 외주 계약내용을 알지못하며 질의사항만으로 사용권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만 사용권의 의미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를 외주업체로 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광고작업물의 사용시 외주업체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무단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