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의 특허권 양수시 적정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최근 입사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의 보상을 해주는게 좋을까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확장을 고려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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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적정 금액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회사내에서 해당 발명이 특허되는 경우 사업화에 따른 예상발생 금액에서 해당발명의 기여도를 평가하시어 종업원에게 적정액 보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회사 내규로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동종업계 선행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관해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