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어떻게 이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어 저작물의 안전 이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 공용 와이파이는 해킹 위험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공용 와이파이의 경우 비밀번호등의 설정이 필요없으므로 누구든지 접근이 쉽고 이로인해 해킹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용 와이파이를 쓰는대신 일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인터넷 게시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테넷 블로그에 게시된 여행 기록 자체에 대해 일단 저작물성을 띠는지 여부(게시량 정도, 독창성 등)를 판단하여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게 되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따라서 인간이 아닌 AI 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작업한 예술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 부분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사료됩니다.
Q. 변리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응시료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 응시료는 각각 50,000원입니다. 1년에 각 한번씩 시험이 있는바 부담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