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특허와 영업비밀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특허법에 의거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나 영업비밀은 비밀유지가 될시 영업이익이 보호될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 보호가 됩니다.
Q. 메뉴 설명에도 캐릭터 이름 넣으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의 경우 상표권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저작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보호범위내 동의없는 사용은 각 권리의 침해문제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Q. 음원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죽으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물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Q. 상표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이고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에 반해 상표권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취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나 존속기간을 갱신하면 영구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와 저작물은 같은 보호 객체인 입체적 형상등이 상호 병존 가능하므로 양자간 권리 저촉이 발생 가능하며 저작권법 상표법에는 이른 조정하는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이고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에 반해 특허권은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취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는등 보호객체, 기간, 보호절차 등 양자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