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제목, 서적의 제호등은 특별히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혹 상표로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적 사용여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여부도 따져보아야 하나 본사안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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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열티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나 그 가치 밎 계약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통상 거래당사자간 영업비밀로 하므로 공개된 내용이 아닌이상에는 그 가격이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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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독점 사용허락범위내에서는 저작재산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전용사용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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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름도 상표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겨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저명한 이름이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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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도 소정등록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선택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관납료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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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등록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등록시 등급은 별도로 없으나 회사내에서는 발명 등급을 부여하여 직무발명에 대해 차등적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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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pdf 구매자 신상 알고 있을 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포나 배포없이 단순 사적이용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한 겨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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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직접 그린 애니메이션에 생성형 AI로 만든 bgm을 삽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애니메이션은 질문자께서 직접만든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나 BGM은 사람이 아닌 생성형AI가 만들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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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물 불법 공유는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도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수도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법다운로드는 자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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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바일운전면허증 제도 도입으로 개인인증이 가능한 특정앱의 경우 신분증명등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