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 출원 문의 - 비즈 악세사리 제품은 어떤 상품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핸드폰 케이스의 장식에 사용되는 비즈 액세사리의 경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09류와 14류의 연관성 있는 상품을 지정하시어 각각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35류는 상품규구분상 상품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비즈 액세사리의 판매와 관련된 도매업, 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등에 사용하고 보호받기 위해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말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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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으로 등록된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와 동일한 법인명 등록하여 사용시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업과 동일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상표가 유명상표라면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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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지로 등록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범위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를 선택하여 등록받고자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특허청에 출원후 심사를 거쳐 등록요건 만족시 최종 등록에 의해 최초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단위로 갱신하여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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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디어를 실시가능하도록 구체화한 발명(드면 또는 시제품)을 먼저 준비하시어 특허출원을 진행하시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포맘한 영세서작성등 틔허출원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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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l가 만든 음악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인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분쟁 소지가 다분하므로 향후 입법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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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따라그린 모작의 저작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교내 매거진에 모작 개재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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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소장 브이로그 음원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개인이용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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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의 내용(페이지)을 SNS게시물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이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SNS에 사용하는 경우 내용일부가 타인의 서적저작물인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비록 상업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서적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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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통상실시권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등록받은 특허의 특허권자는 개인이므로 법인과는 법률적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홍길동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로 법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홍길동 개인과 통상실시권 자간에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과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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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음악도 포함되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물의 음원을 피아노곡으로 사용하고 싶은경우에는 작곡가등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수익창출을 하지 않더라도 사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