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어떤것이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선택과목은 매년 난이도가 다르므로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로이론이나 제어공학이 고득점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보통 자신의 대학전공과목 중 하나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설정등록일에 권리가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보호가 됩니다. 현재 출원에서 등록까지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가 되므로 20년이 조금 안되게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개인적으로 연주용 반주기를 구매해서 버스킹을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매한 연주용 반주기의 개인적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 공중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Q.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물 창작사실을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필요시 저작물을 등록해두면 좋습니다. 이와 달리 산업재산권인 특허 디자인 상표는 등록주의이므로 측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그 권리가 보호가 됩니다.
Q.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르게 법률적용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뿐만 아니라 가수의 실연권등의 인접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의 대상이나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화발달에 기여하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덤에서 각각의 권리를 보호할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