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특허출원후 한번에 승인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후 심사에 의해 선행기술대비 진보성등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대리인에게 발송되며 의견서 및 보정서로 대응(통상 비용이 발생합니다)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ai 채팅으로 대화한 것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부분은 현재 AI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AI와의 채팅 내용에 대해 저작물 성립여부나 저작물 성립시 누가 저작권자인지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 향후 저작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웹사이트 저작권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발생하며 따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권리의 공시효과 양도등의 편의성을 위해 등록을 해두어도 좋습니다. 굳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저작물 내숑과 저작권 주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Q. ai가 만들어준 이미지 유투브 채널 로고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이미지가 기존 등록상표나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 및 방법 발명 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 발명만을 보호)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도 각각 출원일로부터 20년 및 10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