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조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즉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 저작물성이 결여되어 현행법체계상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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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공개가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일로부터 1년6월전에 우선심사신청에 의해 등록결정이 되어 최종등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허공개공보가 아니라 특허등록공보가 발행되어 특허발명이 공개되며 이경우에는 공개공보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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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에 상표 실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후 계속해서 국내에서 3년이상 불사용하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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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고는 각각 저작물과 상표로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로고는 저작물성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후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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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아이디어가 교수의 지시나 대학원등의 과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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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이미지 창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저작물, 디자인 또는 상표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은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며,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분쟁 예방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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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드라마나 영화 셩상도 저작물로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유튜브에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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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음원발매를 하면, 저작권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등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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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 모임 운영을 하고 싶은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 참가비를 받는등 상업적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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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완성과 더불어 저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속주체나 저작권 발생을 명확히 하고 저작재산권의 이전의 편의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