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요리 레시피를 개발을 하면 이것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요리 레시피는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불분명하여 저작권보다는 발명으로 성립되어 보통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및 등록과 이에 대한 심판 및 소송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변리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소속변리사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호를 독점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인의 인적표지로 상법상 보호되며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나 상호가 상표나 서비스표로도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호가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되는 경우 동일 유사를 전제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호 위드미니언즈를 사용하면 기존 미니언즈와 오인의 소지가 있을까요? 업종은 전혀다르며 캐릭터도 아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호가 등록상표와 유시하더라도 사용하는 상품이 등록된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영상표읮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희석화 규정등에 의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 자세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밴드 유튜브를 하려는데 저작권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법규정은 단순 개인적 사용을 말하는바 비록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밴드에서 공유를 하는 것은 제한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몇 명 정도가 변리사 시험을 통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은 2차까지 통과를 하여야 최종합격하며 예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나 대략 200명정도선이 최종합격되는 것으로 압니다. 1차시험 합격자 대략 700명정도가 2차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망고마마와 망고파파에 대한 표장과 지정상품의 유사여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비유사하고 다른 등록요건도 만족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망고파파와 유사하다면 선출원상표가 등록될시 거절될수 있으므로 통상 거절이유통지후 선출원상표 등록여부 확정시까지 출원심사보류통지를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망고파파와 망고마마는 표장이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미국은 다른나라와 달리 만화의 저작권이 왜 회사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만화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창작의 주체가 되거나 양도를 받은 경우는 법인이 저작권을 가지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AI의 윤리적 결정을 누가,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의 윤리적 기준을 어디에 둘건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관련 사고발생시 탑승자와 외부 인원간 누구를 우선으로 보호하느냐 등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 영상 저작물도 물론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고소등으로 이루어질수 있기 힘들수 있으나 위험성을 완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