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특허권 침해 대응 시 조정과 소송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조정은 소송까지 가지않고 좀더 간이한 방법으로 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추가 진행을 하게되면 그만큼 분쟁해결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Q. 특허 출원전 사전기술조사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전 선행기술 사전조사는 특허검색사이트를 통해 통상 이루어지며, 조사량, 조사자의 능력, 조사 시간등에 따라 조사정보의 퀄리티가 상당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의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사가 반드시 특허성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특허 공동 출원 시 권리 분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 출원시 출원서에 지분을 기재하시지 않으면 균등한 것이 되므로 지분이 다른 경우 지분을 기재하시어야 합니다. 권리 지분에 관한 계약이 사전에 되었다면 이를 정확히 출원서에 지분사항을 기재하시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권 유지비 절감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연차료는 3년이상 일괄납부시 추가 10프로의 할인혜택이 있으며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 50프로의 기본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다수특허 보유시 기간내 연차료를 납부하고 필요없는 특허는 납부 포기를 통해 유지비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Q. 특허 출원 시 비밀유지 협약의 활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밀유지 협약시 비밀유지의 대상, 기간, 인원 및 위반시 처벌등을 명확히 기재하시어 그 내용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계약을 통한 비밀유지가 잘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