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줄임말로 상표권 등록할 때, 전체문장도 같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전체 문장이 특정 단어나 복수 문장인지 불분명하나 그 약어의 경우 상표가 다르므로 병행 사용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부 개별 등록을 받아야 각 상표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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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대상임을 밝히고 사용허용범위나 허용방법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저작물의 불법사용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작물 이용자는 합법적 저작물 이용규정 준수하여야 하며 불법 다운로드나 복제 전송을 자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호사? 변리사?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호사는 일반 법률대리를 모두 할수 있는 반면 변리사는 특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등록 심판 소송등 특화된 법률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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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유튜브 영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우선적으로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이 귀속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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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등록] 2차적저작물, 무효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적 저작물의 등록에는 원저자권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저작물도 사용이 이루어지므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저작권 등록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통해 그 권리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저작권 등록말소청구의 소나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등록이 말소되거나 무효확인이 확정이 되면 이후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 고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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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로 만든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거나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쉽지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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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제도는 정확한 유래를 알수 없으나 상인 조직인 길드 조직의 독점적 상행위를 영국여왕이 허용해준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입헌군주제가 되고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된 제품의 보호가 필요해졌고 차츰 발명의 보호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혀용해주면서 특허제도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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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로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로고등은 국가 지방자체단체등의 업무 표장으로 통상 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권한없이 부정하게 혼동하도록 사용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행위등에 해당하여 처벌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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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각 온라인상 가입하는 포탈사이트나 인터넷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해킹이 용이하지 않은 여러 문자 숫자 및 특수기호를 가급적 길게 달리 만들어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며 바이러스 체크등을 수시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여야 해킹 피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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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국가별 인터넷 규제가 다른데 공산주의 빼고 우리나라가 가장 규제가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의 인터넷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독과점등의 폐해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 플랫폼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등 규제의 필요성과 인터넷상 정보의 자유 이용간 대립은 문제가 되며 조화로운 사용 및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