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AI작곡을 통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작곡한 음악 창작물은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정보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를 통해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무료검색이 가능합니다.
Q. 대학교 후리스 디자인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학교 로고의 경우 대학교에서 상표 또는 업무표장으로 대부분 등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학교측의 허락없이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후리스 옷에 부착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적 소량 구입이 아니라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역시 상표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등록 특허에 대해서 SMART 등급 BB 이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11월4일부터 운영하는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케이팝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평가 모형 3종류에 따른 등급구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특허정보 기술 약 800만건에 기해 개발된 것으로 특허에 대한 기술평가등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거 같습니다.
Q. 특허 직무발명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하여 회사명의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기업들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내규로 마련하여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