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강 강사 불법 pdf 사용시 교재 구매이력이 있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문제집과 교재 PDF가 같은 것인지 불분명하나 교재 PDF 를 다운받아 타인에게 복제나 배포하지 않고 단순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명인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나 제품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인이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나 제품이 특허나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허권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이라도 널리 알려진 경우 이를 부정하게 모방사용하는 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로 된 상호명은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고유명사 또는 일반명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상표법은 상호가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지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허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질표시 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명칭의 경우 오랜사용으로 일반인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는 사후 식별력 취득을 이유로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특정인의 상호로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졸업전시 책 디자인 중 유튜버 소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사나 책의 내용으로 좋은쪽으로 소개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통상적인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 타 채널에서 영상을 그대로따와서 사용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채널 영상을 동의없이 가져와 사용하거나 편집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SNS ( 인스타 ) 등을 보다보면 여러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스타등의 배경음악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 비용을 지불하고 음원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유사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35류의 식품 관련 도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등의 경우 유사군코드가 S2002 이고, 의류 관련 도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등은 유사군 코드가 S2043 또는 S2045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가 달라 동일 상호를 의류쪽에 출원하여 등록가능성을 타진해 볼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어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정상품에 사용코자 하는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범위내이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사용을 하지 말아야 상표권침해문제를 피할수 있습니다. 동일 유사범위내 상표가 없다면 출원하여 등록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타인의 사용상표가 미등록임을 이유로 모방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적분쟁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삼가해야 할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호명을 정하려고 하는데 상표명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 심사 실무상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비유사로 인정되어 해당 비유사군 코드내 상품을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겜스고라는 사이트 합법 사이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유계정의 경우 OTT플랫폼 사업자등이 그 공유를 제한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를 야기할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