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무심사로 특허(실용신안)가 등록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후 권리관계 분쟁등의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심사주의를 채택히고 있습니다.
Q. 영상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반적 사업 내용이라 말씀을 드린다면 스텝들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유튜브 제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시면 이는 사업 운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외주 처리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개인이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후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Q. PCT 출원 가능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PCT출원을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은 그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후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나 저작권은 등록여부불문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각 권리발생을 근거로 침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Q. 특허는 아무나 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된 발명이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정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관이 심사하여 충족되는 경우만 특허등록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