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내가 만든 앱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등록주의이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앱아이디어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성립주의이므로 앱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나 저작권 공시나 수익 또는 양도등의 편의를 위해 등록을 받아 이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Q. 작년 말부터 로제의 아파트가 전세계적으로 인기인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홈페이지나 인스타에 로제 아파트 음악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Q. 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 사용에 그친다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저촉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판매등으로 이어진다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권 포기 시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더이상 독점배타적 보호 효력이 소멸하므로 특허발명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의 가치가 있다면 연차료 납부를 잘하여 특허권의 소멸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래동화에도 저작권이라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이기간을 경과한 전래동화나 동요라면 저작재산권의 소멸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