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에게 복제나 전송을 하지않고 개인적 이용을 위해 단순 개인 소지만 하는 스캔pdf본 파일은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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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플과 구글도 카이스트에게 특허료를 낸다는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스마트폰 등 제품은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기술을 전부 해당기업에서 개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특허 기술의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양도, 실시권 설정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여 합법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카이스트 에트리등 최근 특허권의 양도나 로열티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며 점점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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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만든 음악 저작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것으로 허위등록을 강행하는 경우 이를 걸러낼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등록후 법적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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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재 불법 스캔본을 공유받은 사람도 법적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면밀 검토해보야 겠으나 질의사항만으로 보면 교재 pdf본을 불법인줄 모르고 단순 받아 개인적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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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상표를 위조하는사례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마다 상표법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동남아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상표를 침해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거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상표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짝퉁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단속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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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일공유 사이트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트에 비용을 내고 영화파일 다운받는것은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파일 공유 싸이트의 대부분은 이용료를 지불하더라도 해당싸이트의 운영자에게 수익이 귀속될뿐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싸이트이므로 그 이용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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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기사나 남의 글을 퍼 왔을때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 유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동의 없이 개인블로그에 게재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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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감증명서도 무인발급기 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9월30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등을 통해 인감증명서도 손쉽게 발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시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필수 기재하여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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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에서는 음악 저작권료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50제곱미터 이상의 체력단련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에는 이는 공연행위에 해당하여 그 규모에 따라 월11400원부터 최대 월59600원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몰래 헬스장에서 녹음을 하여 헬스장측을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양측간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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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없이 사용하는 음악들은 어떻게 해서 저작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공중의 자유사용을 허락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