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드라마 저작권 구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드라마 저작권을 양도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현재 저작권자와 접촉을 하여 협의를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양도 의사가 없다면 실제 저작권 확보가 불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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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에 대해 선행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과 상표를 기재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출원관납료를 납부하신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출원은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최근 심사 적체로 인해 등록시까지 대략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계신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5-6개월 정도만에 등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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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 문의 관련법령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 1과 관련하여 보통명사라도 해당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글자(전자제품등에 사용하는 애플 상표를 예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는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통 명사가 등록된 지정상품과 온라인 쇼핑몰이 유사한 경우라면 상표등록이나 상호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2와 관련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등록 상표가 있고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면 상호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네 부정경쟁 방지법 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적용 요건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것의 기준은 개별 판단을 하여야 하나 통상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호나 상표로 인식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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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56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57년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이전에는 광복 후부터 12년간 일본 저작권법을 현행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6년 사망한 사람에게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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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합니다 음원 사용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원을 유료로 구입한 경우 유료 사용의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행사 영상에 삽입하는 경우 음원의 유료사용 허용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사용 허용 및 대가 지급에 관해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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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출원시 특허권리권자와 발명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이 등록시 권리자가 되어 특허권을 독점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라도 출원인이 아니라면 명예권에 그치게 됩니다. 다만 종업원으로서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정당보상을 받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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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언제 자연소멸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미술저작물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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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의 내용을 종이에 인쇄해 게시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업적 의도가 없어도 종이 인쇄 게시된 책의 내용 일부가 특정 서적저작물인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자격증 취득시 독학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혹은 학원을 필수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증 시험이 난이도가 상당하므로 변리사천문학원의 인강등을 적극활용하여 1차시험과 2차시험을 준비하실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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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타 불법 pdf 구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불법 교재 pdf본을 구매한 경우라도 단순 사적이용에만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