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특허권 이전 계약 체결 시 실무적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이전계약서 즉 양도증에는 양도 대상특허정보, 양도인 양수인의 인적정보, 유무상 여부와 기명날인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출원시 지분 산정에 일괄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분 미기재시 균등 지분으로 책정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모든 행정 또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인이 진행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Q. 다른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얻을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단 사용시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할수 있으며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각각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Q. 개인적으로 만든 노래도 노래방에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으로 만든 노래의 경우 음원을 등록해야 하고 이를 노래방 회사가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상 저장 반영이 되어야 일반 노래방에서 해당 곡을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