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안녕하세요 특허출원공개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제도는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되 기술공개를 통해 이를 제3자가 활용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그전에 등록결정이 되는 경우는 등록공고일) 이후 일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1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허출원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 아니라면 공개없이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일본에서는 첨단기술에 대해 특허비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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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티비위* 등이 단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법 영상을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저권권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신용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형법상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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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탐정이 정말합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얼마전부터 탐정업 수행이 합법화되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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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릭터를 만드는 저작권의 비율은 어느정도 본인한테 할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을 통해 권리 귀속관계나 귀속비율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지분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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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특허 등록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도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제조방법은 등록요건을 갖출것읗 전제로 당연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소정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경우 특허가능성을 타진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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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아 듣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 이용가능 음악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무단으로 다운받는 행위는 저작권침해행위가 될수 있으나 단순 개인적이용에 그치는 경우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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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 저작권에 등록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관련 창작물이 이전것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로 성립한 경우라면 저작권은 그 성립시점에 바로 발생합니다. 다만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등록을 해두면 저작권료 징수등에 유리하므로 등록을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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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청에서 상표출원 보정서 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정서 제출시 상표의 요지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를 새로 정하셨다고 하는게 상표의 요지변경인지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보정서 작성 및 제출방법은 특허청 대표전화 1544-8080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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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가 먼저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식재산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을 받아야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등록을 받지 않은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경우 제3자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유발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가 진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싼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대행과 이러한 권리에 대한 심판 소송이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