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먼저 타인의 상표사용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정밀 검토한후 속한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는 사용중지를 요하는 내용증명을 우선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송달후에는 고의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나 금지 예방 본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등 민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도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자격증 시험에 나이나 국적의 제한은 없으며 학위 취득이나 특정학과를 졸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1차시험응시를 위해 영어자격시험의 소정 점수이상 취득이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발음이 되는 한글 영문 상표를 각각 보유한 경우 국문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호칭 유사로 영문 상표권도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은 침해상표의 사용실태를 고려 한글 영문상표권에 대한 손해액이 합산되어 정해질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국내외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보호되나 특허등의 산업재산권은 국내 또는 국외 각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되는 특허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외 출원이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한 경우라면 조약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경과하고 국내출원이 공개된 이후 동일 발명을 출원하여 해외에서 등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량발명이라면 각국의 진보성등 특허등록요건 충족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학생 작품에 영화 포스트를 디자인 일부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생 작품에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비록 메인이 아니더라도 상업적 사용여부 불문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가사 되면 주로 개업해서 일을하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예전에는 개업하는 변리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특허법인등에 소속변리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으며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한 인하우스 변리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광화문 D타워에 건물 저작권관련 문의를 하고싶은데 어디로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한국저작권 협회등 유관기관에 문의를 해 볼 수 있으나 저작권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 문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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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주면 저작권(지식 재산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신의 개인적 사용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 사용케하는 경우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복제 및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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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이크 디자인 관련 특허??????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케익도 새롭고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을 창작하였다면 디자인출원을 통해 전체 디자인이나 일부인 부분 디자인 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디자인등록이 된게 있는 경우 이는 검색을 통해 찾아서 권리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권리 충돌등의 문제를 확인할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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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개인이 특허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무경험상 일반 개인이 특허요건에 맟추어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는것은 매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발명을 공개하기만하고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는 누를 범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이 특허출원을 한다면 특허청에 출원료등 수수료를 확인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며 청구항 개수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달라지고 개인출원시 할인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선행기술은 특허정보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