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은 학술자료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논문 내용인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더라도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지 않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해당원천기술을 개량한 개량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개량발명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가 하는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고객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등록, 심판, 소송이나 감정등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업으로써 수행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필기시험 순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어학성적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토플은 PBT 560점 이상, IBT 83점 이상, 토익 775점 이상, 텝스 385점 이상, 지텔프는 77 이상, FLEX는 700 이상, IELTS는 5 이상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증
Q. 직업에 종류에 대해서 변리사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등록, 심판, 소송이나 감정등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는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전문자격사 시험중 하나인 변리사 시험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고 시험 과목이 많고 수험 공부량도 상당하여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험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 대리를 모두 할수 있습니다. 반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등록 심판 소송이나 감정등 특화된 법률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차세대 발사체에 대해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사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간 지식재삭권을 공동으로 소유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독으로 소유할지에 대한 양자간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공동 소유일 경우 타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동의가 요구되어 기술이전이 무산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기술의 제3자 활용과 기술개발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의 권리보장이라는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로 파악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자격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증 시험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지는데 1년에 각 한번 치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면 1년만에 동차로 1차 및 2차를 모두 패스할수 있으나 과목 및 수험공부량이 방대하므로 쉽지 않으며 통상 1차 합격후 차년도 2차시험에 합격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이라 말씀드리지만 불합격되는 경우 수험기간은 3년이상 길어질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따라서 개별 발명마다 그 보호범위의 광협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모방의심 발명에 대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단순 유사%로 이를 수치화하기 곤란하며 고도의 기술적 및 법률적 판단을 거쳐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도출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외주계약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의뢰인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현재 계약서등이 미존재하므로 창작자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우선 저작권등록을 해두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