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자격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원칙적으로 나이나 국적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차시험응시를 위해 일정점수 이상의 토익 점수(775점이상)등 획득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권의 청구항 1항 2항 3항이 각각 뭔가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청구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을 출원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데 이전에는 단항 즉 1항만 기재하였으나 현재는 발명의 다면적 보호를 위해 다항 즉 여러항으로 권리의 범위를 달리하여 기재하여 등록을 받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의 합격률은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1차 시험 응시자는 최근 매년 줄어 대략 3000명정도가 응시하여 600명 정도가 1차시험에 합격하므로 대략 합격율은 20퍼센트 정도이며 2차의 경우 전년도 1차 합격자와 금년도 1차 합격자를 합해 대략 1100명정도가 응시하여 최종 200여명 정도 선발하므로 합격률은 대략 18퍼션트 정도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매년 어느 정도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매년 대락 20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며 변호사의 경우는 특허청에 등록후 변리사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총인원수는 알수 없으나 대략 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두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저작권자가 갖는 재산적 권리나 인격적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며, 구체적으로 민사상 침해금지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청구등이 가능하며 형사상 침해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에 처해질수 있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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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한 물건을 촬영해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물건이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그림으로 그린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이용을 위해서슨 물건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뭔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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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의 제안을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탈락 업체의 제안 내용중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제안 내용의 일부지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없는 사용시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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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에 책 내용 기록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 내용의 기록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책 내용 요약의 구체적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겠으나 요약 내용이 특정 서적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명확히 인지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이용으로 보야 저작권자의 사용 동의를 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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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유효기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시 10년간 보호되나 보호기간 만료전 갱신을 통해 10년씩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절차만 이상없이 진행하면 영구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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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의 저작권은 얼마 동안 원저작자에게 귀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권도 다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 사후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잘만든 음악 저작물 하나로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