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갈등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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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차세대 발사체에 대해 국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사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간 지식재삭권을 공동으로 소유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독으로 소유할지에 대한 양자간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공동 소유일 경우 타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동의가 요구되어 기술이전이 무산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기술의 제3자 활용과 기술개발에 참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의 권리보장이라는 이해관계의 충돌문제로 파악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