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질문이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가능 기간이 딱히 정해진것은 아니나 위임계약 사항이나 상담 보수 유무등에 따라 상담 시간이나 비용이 차등적용될수 있습니다.
Q. 변리사 1차을 합격하고 2차에서 낙방하면 다음부턴 2차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1차시험 합격후 2차를 동년에 패스하지 못하면 다응해에 2차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즉 1차 시험 합격의 효과는 2년간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Q. 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요건 중 신규성은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추가적 구성요소를 기재함으로써 쉽게 만족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은 발명의 용이창착성 여부인 진보성 요건 만족여부가 대부분 문제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영업비밀은 기술의 비공개를 통해 노하우가 보호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동일 신기술에 대해 양자를 병존적으로 이용하여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와 실용신안은 실무상 현재 출원 기준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진보성 판단시 실용신안이 약간 더 유리할수 있으며 실용신안은 방법발명은 출원이 불가능하며 물건발명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도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