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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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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A라는 곳에 올라온 게시글을 제가 퍼서 B라는곳에 올리면 이게 저작권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라는 글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복제하여 B라는 곳에 게시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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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인의 인적정보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발명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명세서 작성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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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 시험 볼때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어의 경우 예전에는 변리사 1차시험 객관식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고 매우 어려워 과락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에 소정점수를 획득하면 5년간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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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가 되려고 공부를 한다면 어느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은 객관식 1차 및 주관식 2차시험을 모두 패스해야 최종합격입니다. 이론상 동차로 한해에 양차시험을 모두 패스할수 있으나 시험준비량이 방대하므로 첫해 1차 둘째해 2차를 패스한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일 1차 또는 2차 시험 실패시 최소 1년씩 수험기간이 길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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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을 판매하는 출판업체는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판사가 작가에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보통 인지세라고 도 하는데 이는 작가의 경력 명성 및 상업성에 따라 계약으로 책판매가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10-20%정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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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물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도 소정 저작물요건을 갗추면 영상저작물로 당연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사용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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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특허 만료의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원칙적으로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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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개인 기준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기준 발명가로 특허를 가장많이 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업기준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특허 출원 및 보유수에서 거의 25 내지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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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는 분야와 신입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서 고용변리사로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또는 우대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을 통상 인하우스 변리사라고 지칭합니다. 특허법인등에서 일하는 고용변리사의 경우 신입 연봉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기업 신입사원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변리사의 경우 자격증 수당을 추가로 받는거 이외에는 일반적인 연봉 계약을 통해 연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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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 재산권의 법률이 항상 바뀌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뉘며, 각각 저작권법과 특허법등의 산업재산권법으로 규정 보호됩니다.각 법은 보호의 대상이나 시대적 흐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필요시 법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재산권법의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적으로 법률대리를 하려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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