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KPOP 등을 작곡하게 되면 언제까지 저작료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꾸준히 사랑받고 이용되는 잘만든 저작물은 3대를 먹여살린다고 할 정도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과목이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든 과목이 전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하고 일정치 않아서 예전에는 특정과목에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대생들이 주로 시험준비를 하는 특성상 1차 민법과 2차 민사소송법이 준비량도 많고 암기 및 이해의 필요성도 높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도면등이 제시된 기술은 발명이 될수 있으나 발명도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특허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 자료를 가지고 특허사무소와 등록가능성 여부를 1차로 확인하시고 정식위임을 통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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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명이 동일하더라도 타인의 03류 출원 및 35류 출원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35조 선출원주의에 의거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방상표의 경우 동법 제34조1항13호 또는 제34조1항20호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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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는 얼마동안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등록에 의해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할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물건 실용실안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용신안도 특허랑 준비절차등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자료와 설계도면등을 준비하여 특허사무소에 문의후 등록가능성이 있으면 정식의뢰를 하시어 실용신안출원을 진행하시면 되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특허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발명자료와 도면등을 가지고 특허사무소에 방문하여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특허가능성 검토후 위임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시면 특허명세서 초안 작업후 이를 검토하여 최종 명세서를 확정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히시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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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캐롤송이나 가요 등을 가게에서 틀면 저작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무형재산이므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나 정당이용료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음악저작물의 불법 무단 사용이 빈번하였으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면적 25평이상 소정 가게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시 소정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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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청구하기 위해서 청구서는 작성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며 명세서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변리사도 다년간 업무경험이 축적되어야 우수한 특허청구범위 작성이 가능하며 매우 작성이 까다롭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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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연구원의 경우 유죄이면, 어떤 형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상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될수 있으며 영업비밀누설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