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즉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창작한 것으로 허위주장이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등 입법 미비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Q. 특허 출원 시 기술과정의 단계별 분할출원 전략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두개의 발명 이상을 같이 기재한 경우 하나 이상의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발명은 우선 등록받고 거절이유가 있는 발명은 분할출원하여 거절이유를 다투거나 극복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통상 개량발명의 단계별 출원 전략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그 이후에는 별개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창작물이 보호 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물은 성립주의이기 때문에 창작시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수익 처분등에 편리성이 있습니다.
Q. 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권의 경우 민법상 공유가 아니라 합유적 성격이 강해서 특허발명의 실시는 각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수익 처분 행위에에 해당하는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 지분 양도는 타공유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Q. 길거리음식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도 발명으로 특허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길거리 음식은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새로운 음식이나 제조방법 기존 음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