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에 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연구원의 경우 유죄이면, 어떤 형벌을 받게되나요?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고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만일, 유죄이면, 어떤 형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분명 중국에서 많은 대가성 돈을 받았을텐데.. 이돈들도 몰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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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상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될수 있으며 영업비밀누설죄가 성립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