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개인이 특허를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나 법인명의로 받은 특허 모두 설정등록일에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길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호기간이 경과하면 누구가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Q. 지적 재산권과 저작 재산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지식(적) 재산권은 저작 (재산)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Q. 취업용 디자인 포트폴리오 만들때 글씨체나 목업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료폰트나 무료목업의 경우 무료사용범위가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취업용 포트폴리오 사용이 무료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야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야기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Q. 유튜브 상표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운영 특성상 한국사용을 배제할수 없다면 등록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입니다.2)통상 상표출원 및 등록업무는 특허사무소에 위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할수도 있으나 법적 요건 충족등 단독진행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3)상표등록을 하면 10년간 존속기간으로 보호되며 이후로는 10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4)상표권독립의 원칙상 각국에 등록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가 됩니다.5)해외 상표등록은 국내특허사사무소를 통해 협업하는 해외특허사무소에 출원 및 등록 위임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Q.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에 유용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밖에 새로이 만들어진 지적 창작물(예를 들어 빅데이터 등)을 보호하는 권리가 신지식재산권이라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