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상표권관련 문의(지식재산권,병행수입 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가 물건에 부착되지 않는 이상 해당 물건만을 수입하여 파는 경우 상표의 사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타법률에 위배되지 않는한 국내 상표권자인 갑이 을에게 상표권의 존재를 이유로 침해 금지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Q. AI작품의 저작권에 따른 분쟁이 났을 경우 해결방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사람이 아닌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I 창작물을 특정인이 창작한 것으로 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Q. 크리스마스캐롤의 저작권은어디에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 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내인 경우는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롤의 경우에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Q.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음악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합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의한 수익 발생시 저작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귀속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