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국제 무역 협상과 규제 체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 산업의 디지털화는 국제 무역 협상 의제와 규제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교역재와 거래 수단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무역 규범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졌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무역 규범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무역은 기존의 무역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발도상국 등이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지만, 동시에 데이터 보호, 사생활 침해, 소비자 보호 등의 새로운 과제를 생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맞게 규제를 신설하고 기업, 정부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치기반서비스(앱테크)만보기 앱에 해외진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치 기반 서비스인 만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일본, 북미, 호주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한국 법인으로 앱 스토어에 등록하여 초기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플 앱 스토어의 경우, 한국 법인 명의로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고, 앱의 사용 가능 국가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적 규제나 세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현지 시장에 맞는 콘텐츠 현지화와 법적 요구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출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물류 산업의 탄소 중립화 노력이 국제 무역의 비용 구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 운송 효율화, 재생에너지 활용 등은 초기 투자와 운영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무역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로 인해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여 해상 운임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친환경 이미지와 ESG 경영을 강화하면, 환경을 중시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평판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물류 기업들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 수단 도입과 물류센터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운임과 항공운임중 무역에서 실제로 더 부담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운송비 측면에서 해상은 느리지만 저렴하고, 항공은 빠르지만 비싸다는 점은 알고계실겁니다. 운송비 외에 숨은 비용 차이를 보면, 해상은 포장·창고료(컨테이너 대기 시 발생)와 통관 지연 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항공은 신속하지만 공항 수수료(취급비)와 연료 할증료가 붙습니다. 결롤적으로는 해상은 느려도 대량 운송에 유리하고, 항공은 시간 단축 필요 시 적합하며 소규모 화물이나 부피대비 비싼 화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결정은 품목 무게와 납기 따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조건으로 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고객과 처음 계약 시 인코텀즈(Incoterms)를 설정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비용, 위험, 책임 분담의 명확성과 양측의 이해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OB는 선적까지만 판매자가 책임지지만, CIF는 운임·보험까지 포함되기에 오해를 피하려면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의무와 현지 규제(관세, 검역)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해 분쟁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바이어와 사전 협의로 조건을 맞추고, 운송·보험사와도 조율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