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요즘 미국에서 한국기업 직원들 감금사건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완전한 노동이 아니라면 보통은 ESTA 비자를 통하여 업무를 보러가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이 무시하고 단속을 한것이며 추가적으로 실제 구금자들 중에서는 정상비자 발급인들 그리고 영주권자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이기에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구금당하는 경우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배상을 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트럼프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어떤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민주당으로 대권이 변경되기 위하여는 여전히 3년이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기에 일단 빠르게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으나, 자동차 품목관세 등은 불법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수량 관련 개인통관 사업자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일단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용의 목적이라면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200불 초과이기에 관세 부과대상입니다. 따라서 편하게 20%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까지가 실 구매가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개보다는 가격이 더욱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물품에 탄소 인증서가 의무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아니고 모든 국가에서도 아닐듯 합니다. 현재 유사한 규정을 요청하는 것은 EU가 있는데 EU의 경우에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을 책정하는 것은 효율성 및 비용 문제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재난 발생시 무역 데이터 조작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안 AI가 발달하여야될 듯 합니다. 보안 AI는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만약에 해킹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빠르게 복구를 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하 학습과 개발이 필요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AI가 통관 컨설팅 업무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 사무직의 경우 결국에는 AI가 대신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AI가 사람만큼 학습을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통관, 법무, 세무 모든 분야에 대하여 AI가 도입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특허 출원 중인 기술도 수출입 규제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특허를 통하여 만들어진 물품의 경우 보통은 권리사용료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사용료는 관세평가 목적상 거래조건이고 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세이기에 이를 기초로 판단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초 단위의 수입도 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초고속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가 가능하여야될 듯 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을 데이터로 도는 것도 몇초가 걸린다고 하며, 한국에 이러한 데이터가 도착할때까지는 못해도 수십초는 필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데이터 전송속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관세법은 유체물이 관세선을 통한하여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만 관세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전자코드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I가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 대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자동신고 시스템 등이 개발되면, 실제로 AI가 즉석으로 현품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보완되면 허위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추후에 세관의 관세 심사도 정교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